초록

는지 진단하고 함의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제도적 개인주의(Beck & Beck-Gernsheim, 2002)와 대비되는 현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와 정책들에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양, 교육, 돌봄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에 배태된 가족주의를 분석하였다. 제도적 가족주의의 보편성은 가족 부양의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잘 나타나 있었다. 또한 의무교육제도, 대학입시제도, 학부모지원제도와 같은교육제도에도 가족주의가 드리워져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 학부모 역할 부담 등의 가족 과부하 현상으로 이어진다.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에서는 보육정책, 육아휴직, 조부모 양육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선정기준, 가족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및 지원 관련 법률 속에 가족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제도적 가족주의는 국민연금제도의 남성부양자 모델, 학부모지원정책의 양부모 모델처럼각 제도에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 입학사정관 제도나 학부모지원처럼하기도 한다. 또한, 비록 제도 자체가 가족중심의 삶을 강요하는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과 같이 그 제도가 이념적 가족주의자로서 또 상황적 가족주의자로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가족적 차원의 책임이나 의무 권리를 강화하는결과를 낳아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이중의 소외와 불이익 구조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가족 간에도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 내부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키워드

제도적 가족주의, 소득보장, 교육, 아동 돌봄, 노인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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